‘법무법인(유한)’설립 관련 안내

□ 절 차

법무법인의 설립 절차와 같습니다(변호사법 제58조의 3 참조)

1)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인가 신청 또는 조직변경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별첨)를 작성

2) 인가신청 서류가 완비되면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변호사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지방변호사회 접수 후 대한변호사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에 제출

3) 법무부(법무과)에서는 신청 서류(정관 기재사항, 구성원회의록, 등록증명서 등)를 면밀히 검토, 인가 여부를 결정한 후, ‘법무법인(유한) 설립 인가 공문, 인가증’을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 공문 및 인가증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변호사법 제58조의5, 성립요건).

- 설립등기를 경료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설립등기 경료 보고).

또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변호사법 제58조의12).

- 담보 방안에는 ①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②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법인의 실정에 맞게 선택).

- 위 담보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법무과)에게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해야함.

※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하거나, 또는 보험 혹은 공제기금 가입 등 담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가취소 대상임(변호사법 제58조의13)

□ 인가신청시 필요(첨부할) 서류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①정관 ②구성원 회의록 ③全 구성원의 이력서 및 개업증명서, 인감증명서 ④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 ⑤‘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신청서 작성일 기준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⑥건물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신규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①정관 ②구성원 회의록 ③全 구성원의 이력서 및 개업증명서, 인감증명서 ④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 ⑤신청서 작성일 기준 ‘출자금 보관통장 사본’, 또는 ‘잔고증명서’ ⑥건물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인가신청 필요서류의 작성시 유의할 점

1. 정관

가. 필요적 기재사항(변호사법 제58조의4)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변호사의 직무, 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목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구성원의 주재 사무실을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

- 출좌 1좌의 금액, 각 구성원의 출좌 좌수 및 금액을 규정하여야 합니다(도표로 표시).

- 구성원 지분의 양수도 등 지분의 처분 또는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분쟁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구성원 가입․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구성원 가입․탈퇴, 책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구성원의 임의 탈퇴를 제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 소집 절차, 회기, 의결권 및 의결방법, 의결사항, 의사진행 절차(방법) 등을 규정.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영업연도, 회계처리, 계산서류및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이익배당 등에 관련한 사항은 변호사법 제58조의7(자본총액 등),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나. 기타 사항

대표할 이사(제 58조의5 제2항 제4, 5호) 및 이사(제58조의6), 감사(제58조의6 제5항)에 관한 사항

※ 제58조의6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해당자가 이사인 경우는 인가 취소 사유임(법 제58조의13)

담당변호사 지정, 손해배상 책임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권한․책임․업무에 관한 사항, 존립 기간 및 해산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 외 구성원회의 결의로 채택한 사항

다. 구성원의 간인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정관에는 구성원 전원이 간인(개인 인감)을 해야 하며, 정관 말미에 구성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인감)하여야 합니다.

2. 구성원 회의록

불참 구성원의 성명과 불참 사유를 기재하고, 참석 구성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개인 인감)을 하여야 합니다.

※구성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사후에 본인의 도장이 아니라거나, 불참 또는 不知 등을 주장하며 분쟁하는 사례가 있음.

3. 각 구성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변호사 등록증명서, 인감증명서

구성원 이력서

- 본인 사진(증명사진)을 필히 부착하고, 변호사 자격 사항(사법시험 및 연수원 기수, 수료연월일)은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조경력 기간 확인 등에 필요(변호사법 제58조의6 제1항)

변호사 등록증명서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자가 구성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정관 및 구성원회의록,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등의 진정 성립을 증명.

주민등록등본 - 각 구성원의 자격 사항 확인 등에 필요

4.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 / 그 증명자료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 : 변호사법 제58조의7 규정에 따라 자본총액이 5억원 이상.

-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대표할 이사)이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가신청일 현재 구성원의 출자 이행 등을 통해 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증명 자료

- 법무법인(유한)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보관한 통장 사본(신청일 현재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또는 잔고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자본총액이 5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는 전년도 대차대조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자본총액이 5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 ‘인가신청일 현재 순재산액 확인서’

-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만일 전년도 대차대조표의 재산사항이 이후에 변동이 있어서, 인가신청일 현재의 실제 재산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가 ‘인가신청일 현재 순재산액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명자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건물 임대차 계약서

만일 건물이 법인 소유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대신 등기부 등본을 제출

사무소 설립 시 명칭 사용 관련 확인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및 명칭 변경 시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

	설립 및 명칭 변경 사무소 작성
사용할 명칭	(기재 례: 법무법인 ○○○, 공동법률사무소 ○○○)
형 태	(기재 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동법률사무소)
사무소 주 소
대표자 성명

◆ 확인 사항 ◆

● 대한변협 회칙 제39조 [ 합동사무소의 신고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합동사무소의 명칭은 제40조, 제40조의2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 대한변협 회칙 제40조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의 신고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의 명칭은 제39조, 제40조의2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 대한변협 회칙 제40조의2 [ 법무조합의 신고 ] 법무조합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조합의 명칭은 제39조, 제40조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① 신청 사무소는 위 회칙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단서조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변호사 검색 -> 법인 검색)를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무소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사용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명칭이 旣 등록된 사무소의 명칭과 동일•유사하여 회칙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설립 또는 명칭 변경신고를 불허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등 미사용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위 확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에 동의함.

20  년     월      일

대표변호사:	(서명날인)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 필요 서류의 양식

1. 인가신청서 표지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

법무법인(유한) OOO ☜ (신설 하는 경우)

법무법인 OOO ☜ (조직변경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귀중

2. 인가신청서

1. 신규 설립의 경우

↨ 여백: 4㎝이상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서

1. 명        칭 :  법무법인(유한) ○○○

2. 사무실소재지 :

3. 대표 구성원

1)대표이사  ○○○

2)대표이사  ○○○

4. 구성원 성명 및 주소 등

구 분	성 명	주소	비 고
1			주사무소 주재
2			“
3			“
			“
			○○분사무소 주재
			“

변호사법 제 58조의 2 내지 4, 동법 제 58조의 6 내지 8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고자 인가를 신청      합니다.

첨부 서류

1. 구성원 회의록 1부

- 1 -

2. 정관 1부

3.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 각 1부

4. 구성원별 각 이력서․변호사 등록 증명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 1부

5-1 증빙자료

출자금 납입 통장 사본(또는 통장 잔고증명서)

6.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끝.

20  .   .    .

위 신청인   서울 서초구  ○○○ ○○○(도로명 주소)

법 무 법 인(유한)  ○○○

대표이사   ○○○ (인)

법무부장관 귀중

- 2 -

2. 조직변경의 경우

↨ 여백: 4㎝이상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서

1. 명      칭 :  법무법인(유한) ○○○

2. 사무실소재지 :

3. 대표 구성원

1)대표이사  ○○○

2)대표이사  ○○○

4. 구성원 성명 및 주소 등

구 분	성 명	주소	비 고
1			주사무소 주재
2			“
3			“
			“
			OO분사무소 주재
			“

변호사법 제55조의 2, 제58조의 6내지 8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고자 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

1. 구성원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1 -

4. 구성원별 각 이력서․변호사 등록 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부

5.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 1부

5-1 증빙자료

1) 출자금 납입 통장 사본(또는 통장 잔고증명서)

2) 대차대조표(0000년)

3) 0000000

4) 순재산액 확인서(인가신청일 기준)

☞ 조직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년 대차대조표와 신청일 현재의

재산이 다른 경우(증, 감)에만 작성, 제출

6.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끝.

20  .   .    .

위 신청인   서울 서초구 ○○○  ○○○(도로명 주소)

법 무 법 인  ○ ○ ○

대표이사   ○ ○ ○ (인)

법무부장관 귀중

- 2 -

3. 구성원 회의록

↕ 여백 4㎝ 이상

구 성 원 회 의 록

- 법무법인(유한) ○○○○

1. 일시 : 20  .   .    .(○요일)  ○○시 ○○분

2. 장소 : (도로명 주소) 법무법인 ○○○ 회의실

3. 출석 : 구성원 총수     명,  출석 구성원     명

불참 구성원     명

구분	성명	불참 사유
1
2
3

4. 회의 진행 내용

1)개회

2)안건 설명

3)결의 결과

4) 폐회

위 구성원 회의의 경과 및 의결 결과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구성원이 기명으로 날인하고 간인하다.

20  .   .    .

(1. 신설시)     법무법인(유한) ○○○

(2. 조직변경 시) 법무법인 ○○○

구성원회의 의장   변호사 ○○○(인)

구성원   변호사 ○○○(인)          구성원   변호사 ○○○(인)

구성원   변호사 ○○○(인)          구성원   변호사 ○○○(인)

구성원   변호사 ○○○(인)          구성원   변호사 ○○○(인)

4. 취임승낙서

1.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본인은  20  .    .    . 개최된 법무법인 ○○○의 구성원 회의에서  법무법인(유한) ○○○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바, 변호사법 제58조의 6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취임을 승낙합니다

20  .   .     .

성명  :   ○○○  (인) ☜ 개인 인감

법무법인(유한) ○○○ 귀중

2. 이사 / 감사의 경우

취임 승낙서

본인은  20  .    .    . 개최된 법무법인 ○○○의 구성원 회의에 법무법인(유한) ○○○의 이사(or 감사)로 선임되었는바, 변호사법 제58조의6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취임을 승낙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인) ☜ 개인 인감

법무법인(유한) ○○○ 귀중

5. 이력서, 등록증명서, 인감증명서

1) 이력서

① 사진 필수

② 변호사 자격에 관한 사항(사법시험 합격 연도 및 기수, 연수원 수료 연도 및 기수) 필수

2) 변호사 등록증명서 (변협 홈페이지 발급)

3) 인감증명서

6.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

출자이행 및 자본총액 확인서

법무법인(유한) ○○○의 구성원 ○○○ 외 0명은 정관에 기재된 각자의 출좌좌수에 따라 20  .  .   . 자로 해당 금액의 출자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본 인가 신청일 현재 자본총액(or 출자 총액)은       원으로서 동 금액을 붙임 증빙자료와 같이 보관 중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 법인통장 사본(or 통장잔고증명서) 1부.

20  .   .    .

법무법인(유한) ○○○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 (인) 개인인감, 또는 법인업무용 인감 날인

법무부장관 귀중

7. 인가신청일 현재 순재산액 확인서

인가신청일 현재 순재산액 확인서

법무법인 ○○○○의 자산총액은 전년도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    (       )원에서  (             )사유로, 20  .  .   . 현재 (       )원으로 변동되었는 바,  위 현재 자산 총액에서 금융권 등 부채 (      )원을 차감한 실제 순재산액은 (      )원 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1. 법무법인 ○○○의 대차대조표(○○○○년) 1부

2. ○○○○년 ○월 ○일 이후 재산변동 내역서

3. 부채증명원(or금융거래확인서).  끝.

20  .  .   .

법무법인(유한) ○○○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개인인감, 또는 법인업무용 인감 날인

법무부장관 귀중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법무법인(유한) OOO’이라 한다. 한자로는 OO, 영문으로는 ABC(약호 ‘abc’)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다음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2.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3.  변호사법 제58조의 16, 제49조 제2항에 의한 업무

4.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OO빌딩) 에 둔다.

②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본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구성원과 출자

제4조 (구성원 및 출자의 내용)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가액,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출자가액(원)	출자좌수
홍길동	-
김철수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제5조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본 법인의 대표자 주소는 다음과 같다.

OOO : OO시 OO구 OO동 OO-O

OOO : OO시 OO구 OO동 OO-O  OO아파트 OOO-OOO

제6조 (자본의 총액) 본 법인의 자본의 총액은 O,OOO,OOO,OOO원으로 한다.

제7조 (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법인의 자본은 이를 OOO,OOO좌로 나누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제8조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 구성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회의 결의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지분을 양수하는 자는 다른 구성원(신규로 구성원이 되는 자 포함)으로 한정한다. 구성원은 그 지분에 대하여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9조 (자본의 증가)

①  본 법인은 구성원회의에서의 결의에 따라 구성원들의 지분 추가 출자 또는 신규 구성원의 가입으로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출자지분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은 이 정관에서 정한 지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설립시의 자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본 법인의 구성원은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가 소유한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은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ㄱ)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의 비율과 다른 비율로 출자지분을 배정할 수 있고, (ㄴ) 신규로 구성원이 되는 자가 본 법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추가 출자지분을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증자하여 이를 보전한다.

제10조 (자본감소)본 법인은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출자지분을 상환하여 소각함으로써 자본감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자본감소로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출자증서의 미발행)본 법인은 구성원의 지분에 대한 출자증서를 발행하지아니한다.

제12조 (구성원명부) 본 법인은 각 구성원의 성명, 주소 및 각 출자좌수를 기재한 구성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제13조 (소속변호사) 본 법인은 구성원 외에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 (업무제한)

①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는 법인탈퇴 이후에도 본 법인 소속기간 중 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3장 구성원 회의

제15조 (구성원회의)

①  구성원회의는 구성원인 변호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회의는 정기구성원회의와 임시구성원회의 2 가지 종류로 한다.

③  정기구성원회의는 매 결산기 종료 후 O 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구성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16조 (소집 및 통지)

①  구성원회의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총구성원 의결권의 100 분의 O 이상을 가진 구성원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임시회의의 소집을 대표이사에게 요구하면 해당 대표이사는 O 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회의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O 일 전에 서면으로 각 구성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결의방법)

①  구성원회의의 결의는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구성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정한 사항의 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써 하며, 제19조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규정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구성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총구성원 의결권의 3분의1 이상의 특별결의로 한다.

②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성원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를 할 수 있다.

④  구성원 회의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8조 (의결권) 각 구성원은 O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9조 (구성원회의 결의사항) 구성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구성원의 추가 출자

3.  신규 구성원의 가입 및 지분 인수

4.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6.  영업의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7.  다른 법인의 영업 전부의 양수

8.  상법 제576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의 체결

9.  다른 법인과의 합병

10.  법인의 해산

11.  상법 제610조에 따른 법인의 계속

12.  상법 제587조에 따른 출자인수권의 부여

13.  자본감소

1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1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6.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7.  계산서류의 승인 및 구성원에 대한 이익배당 승인

18.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보수 한도 결정

19.  해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해임 및 잔여재산의 처분

20.  기타 법령에서 구성원회의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0조 (회의)

①  구성원회의의 의장은 구성원회의를 소집한 대표이사가 된다.

②  구성원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업무집행과 임원

제21조 (업무담당변호사의 지정)

①  본 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대표이사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할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본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대표이사는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본 법인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한다. 대표이사는 그 서면을 지체없이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의 집행에 한하여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⑦  본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한다.

제22조 (대표이사)

①  본 법인에 대표이사 O인 이상을 둔다.

②  대표이사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④  대표이사가 전부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표이사의 임기는 O년으로 한다. 단,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⑥  대표이사가 O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보유하되, 구성원회의에서 대표이사 상호 간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보고업무) 대표이사는 다른 구성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제25조 (이사의 선임 등)

①  이사는 O 인 이상을 둔다

②  이사는 구성원인 자 중에서 구성원회의에서 이를 선임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O년으로 한다.  단,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어느 이사의 사망, 파산, 해임 기타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의 수가 O인 미만으로 되는 경우, 본 법인은 구성원회의를 개최하여 즉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 법인의 이사들로 구성되며, 관계 법률이나 본 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안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개최된다.

③  모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 최소한 3일 이전에 모든 이사에게 회의 목적사항, 회의 일시, 회의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이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모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본 법인의 주사무소에서 개최하되, 모든 이사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한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모든 대표이사가 불출석하거나 이사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의한 이사가 의장직을 대행한다.

⑥  이사회의 경과 내용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며, 의사록은 본 법인의 주사무소에 보관한다.

제27조 (이사회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보수결정

2.  분사무소 주재 구성원의 결정

3.  중요한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5.  중요 사건의 수임

6.  소속변호사의 가입

7.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8조 (감사)

①  감사는 O인을 둔다

②  감사는 구성원인 자 중에서 구성원회의에서 이를 선임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9조 (분사무소 주재 구성원)

①  분사무소에 주재한 구성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은 그 분사무소의 지배인으로 한다.

제5장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제30조 (가입)

①  구성원의 신규가입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②  구성원이 새로 가입할 때 해당 신규 가입 구성원이 출자할 지분은 구성원의 결의로 정한다.

제31조 (탈퇴)

①  구성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변호사법 제58조의 16, 제4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제6장 계 산

제32조 (영업년도) 본 법인의 영업연도는 매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33조 (계산서류의 제출) 대표이사는 정기 구성원회의로부터 4주간 전에 감사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5.  기타 위 1호 내지 3호의 부속서류

제34조 (감사의 감사보고서) 감사는 대표이사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35조 (정기 구성원회 승인) 대표이사는 제3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정기 구성원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33조 제4호에 규정된 서류를 정기 구성원회의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회계처리) 본 법인은 변호사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제37조 (대차대조표의 제출) 대표이사는 제36조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8조 (이익배당)

①  본 법인은 수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구성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구성원의 이익배당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단, 각 사업연도의 구성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매년 구성원회의에서 이익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39조 (해산사유) 본 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

2.  합병

3.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40조 (재산처분) 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본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41조 (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배분) 본 법인의 잔여재산은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배분한다. 단, 구성원회의에서 잔여재산 배분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   타

제43조 (기재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변호사법 및 상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다.

부   칙

본 정관은 구성원회의의 승인 및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법무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제도 시행 관련 안내

□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시기

문   2008. 9. 29.부터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제도와 관련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라는 조항의 의미 ?

-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설립일부터 항상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2%를 적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에 적립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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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는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출액 중 일부를 손해배상준비금 항목으로 유보시켜 놓은 제도입니다. 즉, 보험 또는 공제기금가입을 선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도 손해발생책임에 대한 담보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설립한 날로부터 매출 발생시마다 그 매출액의 2%를 적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 기존의 보험 가입 대신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코자 할 때 기존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유지 기한

문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또는 설립)한 이후 줄곧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을 유지해 왔는데, 향후에는 보험 또는 공제기금 대신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2008. 9. 29.부터 시행)하려고 할 경우, 기존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어느 시점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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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가 도입된 개정 변호사법이 2008. 9. 29.부터 시행되므로, 법무법인(유한)이 개정 변호사법 발효 이후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이 아닌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할 예정이라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에 신고한 다음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면 될 것이므로, 기존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날 이전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